가족 간 사업 양도양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기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족 간 사업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할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존 사업자의 의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모든 국세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양도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가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 부가가치세 특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 납세의무의 확정: 사업 양도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가족 등)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세금 체납 시 양수인이 대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확정신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양도양수 계약서 보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십시오.
3. 체납액 확인: 양도 전 발생한 세금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양도 전 정산하여 제2차 납세의무 리스크를 방지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족 간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