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후 직원으로 4대보험을 내며 5년간 근무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대보험의 의미: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산정: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3.3% 사업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형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아르바이트 당시의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등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2. 근로시간 확인: 아르바이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전체 근속연수(아르바이트 기간 + 정규직 기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만약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전환 기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거나,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근속기간 합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