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사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지배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사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시가와 실제 이자 수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해당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채권으로 보아, 향후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대여금은 복리후생 목적의 일반 직원 대출 특례(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 등)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은 반드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자율 확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확인하여 적정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2. 세무조정 검토: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3. 회수 계획 수립: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 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이므로, 조속히 원금을 회수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때 귀속자가 지배주주(대표자 등)인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해당 지배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상시 관리되는 항목으로, 과다 보유 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