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청구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청구 대상: 사용자(사업주).
•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자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이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유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사원증 등)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2. 지급 요청: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3.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주의할 점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입증: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