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시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면제 세목: 개별소비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별도 감면)
• 공동명의 요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동명의자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지,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령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면세 신청: 차량 구매 시 영업점이나 관할 세무서에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3. 사후관리 준수: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추징 사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제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1대에 한하며, 국가유공자 등 다른 감면 규정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