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승인 없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 제한 내용: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서 제외
• 불이익: 해당 초과 인건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액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총급여액 산정: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승인 절차의 중요성: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초과 인건비는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규정 및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