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으로 불공제된 부가가치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처리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자산 취득 시: 면세사업용 자산이나 원재료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비용 지출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지출 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이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성격 확인: 해당 매입세액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 비용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2. 회계 처리:
   • 자산 취득 관련: 자산 계정(예: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기록하십시오.
   • 비용 지출 관련: 해당 비용 계정(예: 수선비, 임차료 등)에 포함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3. 증빙 보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공제 대상 여부: 단순히 면세사업 관련이라는 이유 외에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다른 사유로 불공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역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