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상태일 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직 기간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기준 확인: 성과급은 법령상 의무 지급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서 정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임금성 판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정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성과급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지급 규정 우선: 성과급은 사용자가 경영 성과나 근로자의 공로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정직 기간 중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근로의 대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정직은 징계의 일종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단체협약 등을 열람하여 성과급 지급 대상자 범위와 정직 등 징계 처분 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지급 관행 확인: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게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모호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급 근거 요청: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회사의 규정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정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