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위해 폐업 후 신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신규 등록 시 본인 방문 여부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새로운 대표자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가능)
• 신규 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홈택스 가능)
• 발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사전 확인 필요 시 5일 연장 가능)
• 방문 여부: 홈택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왜 그런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있어, 법인과 달리 명의만 바꾸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대표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서류 제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신고: 기존 대표자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자등록: 새로운 대표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3. 인허가 명의 변경: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단순 명의 변경 불가: 폐업신고 없이 대표자 이름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매출 귀속 분쟁이나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