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인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 동거 친족 예외: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만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약 가족 외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한다면, 해당 가족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 지시가 모호하거나 근무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비품·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