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퇴직소득도 그 외의 경우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을 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은 세금을 즉시 징수하지 않고 미래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자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과세이연 적용 시: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시점: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향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즉 '연금외수령'을 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지급명세서 통보: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방식 확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직접 수령하는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본인의 연금계좌에 입금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수취: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과세이연된 건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60일 기한 준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