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만 충족해도 12만원 표준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금액: 연 12만원
•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핵심 요건: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제외) 중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기록,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의료비 등)를 신청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요건 확인: 단순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실사업자로 인정됩니다.
• 지방소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별도로 연 1만 2천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