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시가)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과세관청의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거래의 실질과 가격 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지형도, 항공사진, 로드뷰,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시각 자료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1. 거래의 실질 입증 자료: 거래가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회의록, 업무 대화 내역, 기획안 등을 준비하십시오.
2. 가격 결정의 합리성 입증 자료:
   • 유사 거래 사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감정평가서: 부동산 등 자산 거래 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십시오.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산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경비 배분 근거: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분한 경우, 매출액 비율이나 자산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소급 감정 금지: 평가기간(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등)을 벗어난 소급 감정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단순 진술의 한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의 실질: 부동산 무상 임대 등은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조세 회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거래 당시의 상관례와 시가 산정 근거를 철저히 문서화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