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월된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액이 2025년에 총 360만원 누적되어 있는데, 2025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누적된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기간: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 공제 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2025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누적액 360만원 전체가 아니라, 2025년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2025년도 납부세액이 360만원보다 적다면,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다시 향후 10년의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2025년도 납부세액 확인: 2025년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액을 고려한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세요.
2. 공제 순서 준수: 당해 연도 발생분과 이월분(360만원)이 함께 있다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세요.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금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빙 보관: 이월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장부 및 증거서류는 이월공제 적용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