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연금 IRP 운용수익이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임원 퇴직연금(IRP) 운용수익은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운용수익 포함)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세법상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 퇴직소득의 범위: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운용된 수익 역시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한도 초과 시 과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정관 등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주의할 점

• 정관 규정의 중요성: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현실적 퇴직: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아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