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임대보증금 계약일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가능 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핵심 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횟수 제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왜 그런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법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준비: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2. 잔금 지급 증빙: 잔금 지급일 이후라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3. 무주택 증빙: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세요.
4. 사용자 신청: 회사 내 퇴직연금 규약 및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사용자의 승인: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유를 갖추어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전에 회사 측과 지급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 단순 계약 연장 제외: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회 제한: 해당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