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인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입니다.
• 대표자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으며, 사업장 규모(10명 미만)를 판단할 때도 대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