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려주세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소득: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공제 대상 소득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사업소득 관련 소득세가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