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이행,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목적: 조세조약상 혜택(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조세목적상 거주자 증명 등
• 제출 폐지: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발급 대상: 거주자, 내국법인,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왜 그런가요?

거주자증명서는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국채 비과세 신청 등 일부 절차에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전히 상대국 과세당국이 요구하거나 조세조약 이행을 위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목적 확인: 현재 진행하려는 업무가 조세조약 혜택 적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2. 제출 여부 확인: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지 문의하세요. 최근 비과세 신청 절차 등에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발급 신청: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 증명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발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제출 의무 폐지: 국채 비과세 적용 신청 등 일부 항목은 제출 의무가 삭제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업무의 최신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 명시: 거주자증명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 시 정확한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