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 대상자에게 공급할 때 발행 가능한 세금계산서 종류는 무엇인가요?

외교관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외교관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대신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거래 내용을 기재한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1. 발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영세율 적용 증빙: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통해 공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예외적 발급: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면세카드 확인: 거래 상대방이 제시하는 외교관 면세카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판매기록표 작성: 거래 시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과 품목 등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확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외교관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외교관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임에도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추후 영세율 적용 여부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별로 발급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