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무보수 임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과의 관계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겸직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존 법인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처리: 무보수 임원은 기존 법인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 이해 상충: 기존 법인과 새로 취직한 직장이 경쟁 관계이거나, 기존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성 판단: 무보수 임원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 겸업 금지의 한계: 판례에 따르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존 법인 규정 확인: 기존 법인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이중 취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이해 상충 여부 검토: 새로 취직할 직장이 기존 법인과 경쟁 관계인지, 혹은 기존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3. 4대보험 신고: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에서는 무보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기존 법인에서 무보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중 취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인의 업무와 새로 취직한 직장의 업무가 겹쳐 비밀 유지 의무나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 해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