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시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
• 특례 적용 시기(지급의제):
  1. 1월~11월 퇴직자: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2. 12월 퇴직자: 다음 연도 2월 말일
•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은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노동부 진정 등으로 인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판결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내려졌더라도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세액 계산: 소급 지급되는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2. 원천징수 이행: 실제 지급일(또는 의제일)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세요.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세서 수정: 소급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한다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미납부 세액의 3%와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