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 노동법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 의무 등 주요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습기간 설정: 법적 의무는 아니며, 통상 3개월 내외로 설정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해고 제한: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

왜 그런가요?

• 근로계약의 효력: 수습근로자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수습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가능성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2.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표를 사전에 마련하고, 수습기간 중 정기적인 피드백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세요.
3. 해고 절차 준수: 본채용 거부(해고)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받으세요.

주의할 점

•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해고한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