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올해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추인할 수 있으며,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전기말 유보 잔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상각부인액의 성격: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입니다.
• 추인 요건: 당기 시인부족액(상각범위액 - 회사계상상각비)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손금 추인(△유보)이 가능합니다.
• 추인 불가 시: 당기 시인부족액이 없거나 오히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유보 잔액을 그대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때만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계상한 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거에 부인되었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유보)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없다면 추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보 잔액은 소멸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당기 시인부족액 확인: 당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개별 자산별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유보 잔액 관리: 당기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 잔액을 확인하여 차기 이월액으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3. 자산 양도 시 확인: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상각부인액 전액을 손금 추인(△유보)하여 소멸시켜야 하므로, 자산별 유보 관리대장을 별도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시인부족액의 소멸: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당기에 소멸하며,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시인부족액을 미래의 상각부인액 추인을 위해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강제되므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달 시 의제상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