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차량 한 대 보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 보험 가입 여부를 '부'로 체크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면제: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용 처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 작성: 보험 가입 의무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험 가입 여부를 '부'로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적 사용 우려가 큰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 의무를 부여하며,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 보유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운행기록부 작성: 보험 가입 의무와 별개로,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 차량 대수 기준: 공동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되므로, 공동사업자라면 보유 차량 대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명세서 제출: 보험 가입 여부를 '부'로 체크하더라도 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