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타사외유출은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례

• 기부금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된 기부금(귀속자가 국가, 지자체, 종교단체 등인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및 증빙 미비: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초과액 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처분손실 중 업무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간주익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추계결정 시 제외)
• 기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액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관련 과세조정으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등

주의할 점

• 원천징수 여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거나 이미 상대방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로 과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귀속자 판정: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임직원 등 개인인 경우에는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업무무관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출자자, 직원 등)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