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의 계산 대상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요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곱하여(상여금 총액 × 3/12)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
• 제외 대상: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역시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지급된 금액을 평균하여 산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의할 점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경우,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상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