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세법상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보나요?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해당 고문이 회사와 맺은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

1.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출퇴근 의무, 업무 지시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 등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 실질 과세 원칙: 계약서상 명칭이 '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소득의 성격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소득 유형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고문과의 계약 내용(업무 범위,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구분하세요.
• 판단된 소득 유형에 따라 적절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