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는 것이 맞나요?

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56조 제1항)와 야간근로(제56조 제3항)는 각각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각각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태일 뿐,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 원칙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약정된 고정 수당이 실제 발생한 법정 가산수당(중복 가산 포함)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임금의 유효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 등에서 단순히 관리 편의만을 위해 도입된 포괄임금제는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 고정OT와의 차이: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초과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 고정 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