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여비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출장여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한도(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해외출장여비: 업무상 필요한 출장비(항공료, 숙박비 등)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비과세됩니다.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며, 직종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일반 근로자: 월 100만원 이내
  •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월 500만원 이내

왜 그런가요?

• 해외출장여비: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성격이므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하여 정산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과세 형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여부: 해외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단순 출장과 국외 근무의 구분: 출장이나 연수 등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관광 목적의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해외출장여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