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 중 노동조합이 다시 과반수가 된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임기 중 노동조합이 다시 과반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즉시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수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임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취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다시 과반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법령상 우선하는 대표 주체인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기존 근로자대표가 선출될 당시 정한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동의나 유연근로시간제 합의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대표가 수행하던 업무가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 중에 있었다면, 해당 사안의 종결 여부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과 업무 인계 및 향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