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때 지연수취 가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 외에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음에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일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1. 지연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수취하지 못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정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적용: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바로잡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지연수취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근거가 다르므로 중복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