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포괄양도양수 시 인정받기 위한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소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의 포괄적 승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사업의 포괄적 승계임을 명시하고, 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납부 제도 검토: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승계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 등을 그대로 인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