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원칙: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제 예외: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객과 차량이 승하선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과 함께 특정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역시 이 과세 대상 선박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도선형 여객선'을 면세 범위로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도선형 여객선이란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객과 차량이 타고 내리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 해당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구조와 운항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선박의 형태가 법령에서 정의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의 공급 시점과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