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세법은 법인 전환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을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전환 전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법인 전환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시절의 성실신고 의무를 법인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준비: 법인 전환 후 첫 사업연도부터 3년 동안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 만약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리스크 관리: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및 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때 이러한 혜택과 가산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