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불산입: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계산과 관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처분: 지출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합니다.
• 가산세: 적격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가 원칙입니다.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내역 확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지출 건을 별도로 분류하십시오.
2.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 조정하십시오.
3. 소득처분: 지출의 성격과 귀속자를 파악하여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주의할 점

• 예외 사항: 국외 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 수단이 없는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업무 무관 지출: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