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사의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한눈에 보기

• 승계 대상: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 의무자: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
• 관련 책임: 피합병법인의 미납 원천세뿐만 아니라,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책임도 승계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모든 국세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도 예외가 아니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납부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이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역시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미납 세액 확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미납된 원천징수 세액 내역을 정밀하게 파악하십시오.
2. 신고 및 납부: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임직원 등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의 형태(흡수합병, 분할합병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가산세: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은 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