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일 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 기준 최저한세액'과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소득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1. 최저한세액(A):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45%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부분은 35%)

   • 여기서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식: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 감면 후 소득세액(B):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모두 적용한 후의 소득세액

• 판정: 만약 B < A라면, 그 차액(A - B)만큼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

• 공제 배제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면제 및 감면 순서로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저한세 계산 시에도 해당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