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매각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

체납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 등 진행 중: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징수 유예: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재난 등 사유: 재난,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물적납세의무 관련: 양도담보권자, 종합부동산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해당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참고사항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납 상황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