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기타소득을 법인원천으로 변경할 때, 금액 변동이 없어도 법인원천을 무납부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기타소득을 법인원천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 후 신고해야 할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의 종류(기타소득에서 법인원천 등)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의 총액에 변동이 없고, 당초 납부기한 내에 적정 세액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세액 변동 여부 확인: 소득 종류 변경 과정에서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절차: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란에 '수정'으로 표시하고,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상단에 붉은색으로, 수정된 내용을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 분류 오류: 만약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계정과목이나 소득 종류의 분류 오류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