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감가상각비의 누락으로 인하여 세무경정청구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 즉시상각의 의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 경정청구 불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결산 시 누락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세법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