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 산정의 순서

1. 일반적인 시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2. 대체 가격: 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3. 보충적 평가: 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가 불분명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