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자녀 대학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다음 해 6월 말)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공제 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대학생 한도: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 제도 취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가가 인정한 투명한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던 주요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 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상별 연간 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사후 관리: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 연도부터 향후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전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가지 공제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