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제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 시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수입 시기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확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을 받은 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필요경비: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