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요건과 월평균 보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연령 제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자체에는 연령에 따른 별도의 지원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연령보다는 사업장 규모(10명 미만), 근로자의 소득 수준(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그리고 신규가입 여부(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를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 등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에는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고용보험 적용 범위: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고용 시점(65세 이전/이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된 고용보험의 범위(실업급여 포함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가입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소득 기준: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