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 사실이 해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있을 때, 해당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청에 환급금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국세청은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며,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어 압류가 해제되면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납액 완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체납액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압류 해제 확인: 체납액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압류 해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환급금 지급 신청: 체납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환급 계좌를 등록하십시오.

주의할 점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압류 해제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목의 국세 체납이 있거나 추가적인 압류 건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