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3%
• 적용 근거: 2026년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공급가액의 3%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는 가산세율이 4%로 상향되었으나, 2022년도에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인 3%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주의할 점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됩니다.
• 만약 해당 거래가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한도 규정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