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 시 공상 합의를 진행하면 산재 은폐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상 합의를 진행하여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형사 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상 합의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 의무가 있는 재해(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부상·질병)를 보고하지 않은 채 산재 발생 사실 자체를 감추려는 정황이 있다면 '은폐'로 평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해 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 제출하는 것이 은폐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빙 보존: 합의서 원문, 사고 경위서, 진단서,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3. 적법한 보상: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보험급여의 대체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공상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면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이나 장해급여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