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며,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것
• 지급액: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 후 처리: 퇴직하더라도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 수급권은 유지되며, 요양 종결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에도 실제 요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수급 금지: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수급 기간 조정: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질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요양 종결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