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거나, 대금 지급이 국고 또는 지자체 금고에 귀속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고 귀속: 국가나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자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강제징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공무원이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파산 절차: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파산절차 진행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제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체납액 납부: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체납세액으로 직접 납부하려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무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 사실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격상 체납 위험이 낮거나, 법원의 파산 절차처럼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유형 확인: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수의계약 등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2. 행정정보 조회 여부 확인: 대금을 지급하는 주무관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 사실을 직접 조회하는지 문의하여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방지하세요.
3. 체납액 납부: 만약 체납액이 있어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계약대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하세요.

주의할 점

제출 면제 사유는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